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아베노믹스의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다카이치노믹스의 시기다」라고 선언하며, 15년간 지속된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가 엔화 약세의 주범임을 지적하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다카이치 내각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표하며 일본의 정책적 딜레마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4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15년간 대규모 금융 완화가 엔화 약세의 주원인임을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으므로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약세를 잡아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에 대해 「15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며 「시장 감각이 매우 뛰어나 깊이 신뢰한다」고 언급,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미국이 최근 일본과 공동으로 엔화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한 배경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연동돼」 있으며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는 엔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며 촉발」된 사례를 들어 통화 매도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엔화 약세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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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은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5일) 임시 각의에서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인하하는 감세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 정책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 국채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감세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의 견제도 노골화됐다. 베선트 장관과 함께 닛케이 인터뷰에 참여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식품 소비세 인하에 대해 「감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물가상승률 하락에 노력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 중 「나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중론을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엔화 약세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간접적인 금리 인상 압박과 국내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감세 정책 추진 사이에서 일본 정부(다카이치 내각)와 일본은행(우에다 총재)이 어떤 정책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 결정이 일본 경제는 물론 아시아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