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급등, 부자감세 논란 심하다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꾸준히 늘며 조세 형평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직접 세금을 거둬 조세 저항이 큰 판면,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나 물품에 세금을 전가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누진적 성격이 강한 직접세 비중이 줄어들고 국세에서 간접세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국세의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등으로 높아졌다. 올해 전망치는 52.1%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 원에서 2010년(전망치)에는 84조4409억 원으로 3년 만에 18.4%포인트 늘었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295억 원에서 77조7188억 원으로 2.3%포인트 줄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419억 원에서 올해 49조5450억 원으로 21.0%포인트 늘었으며 같은 기간 관세 41.2%포인트, 주세 14.7%포인트, 교통·에너지·환경세 12.1%포인트, 증권거래세 9.9%포인트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인지세는 11.1%포인트 감소했고 개별소비세 역시 9.9%포인트 줄었다.

직접세 중에서는 법인세가 2007년 35조4173억 원에서 2010년 36조4402억 원으로 2.9%포인트 증가했으나 이 기간 소득세는 3.6%포인트, 상속·증여세는 2.5%포인트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뀐 영향 등으로 56.2%포인트 줄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부자감세로 직접세 비중은 줄고,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다"라며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에서부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더 커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