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빈곤층 자활 돕는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역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지․고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경로와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조정회의’시범사업을 서울 마포구 등 48개 시군구에서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시군구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 1인의 판단에 따라 자활센터나 고용센터로 배치되어 왔다.

하지만 자활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수급자의 역량․환경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어려웠고, 수급자에게 어린 자녀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별 가구의 문제를 해결한 뒤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