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새 주민등록증 관련 범죄 급증… 위반자 1만명 넘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최근 4년 사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영(새누리당) 의원에게 4일 제출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가 검거된 사람이 총 1만142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821명에서 2009년 2209명, 2010년 2227명, 2011년 292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2247명이 주민등록법을 위반,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등이 모두 속한다.

진영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