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공급계획 차질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 가량에 대한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신규택지 발표 연기, 주택공급 차질 우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과 대전 2곳에 1만8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천호 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공급목표 기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입지 선정과 탈락을 가눌 투기적 거래가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그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52.4%)은 보류된 셈이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호였는데, 광명·시흥 7만호만 나왔으니 11만호의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추가 신규택지, 울산·대전 1만8000호…소규모 정비사업 등 5만2000호 공급 제시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 1만5000호와 대전 상서 3000호 등 2개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했다.

울산 선바위(183만㎡)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대로, 울산과학기술원·울산대학교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일대에 조성되는 대전 상서(26만㎡)는 소규모 택지로 대덕산업단지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상서행복주택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조성과 별개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1만3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9200호는 분양하고 나머지 3800호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인 6-1 생활권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 개발해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1천500호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4-2 생활권 대학용지 일부는 주택용지로 바꿔 4천900호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BRT)변 상업용지를 도심형주택용지로 변경해 1천400호를 공급한다.

1-1 생활권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인근 연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호를 추가하며 5-2 생활권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호를 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유형 중 하나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양천구·종로구·중구·성동구·중랑구·강서구,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곳에서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사업 효과를 비교한 결과 공급 세대가 평균 1.6배 증가하고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 인천 미추홀·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주거 취약지를 재생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방안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5만2천호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의 선도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