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4일 이 대통령은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기대한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정책 연장의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비하지 못한 다주택자에게 정책적 배려를 더 제공할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다주택자만을 향해 발언한 것이 아니다. 잇따른 SNS 메시지는 시장 전체를 향한 경고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책 신호(signal)를 명확히 하여 매도 결정을 미루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를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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