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IEEPA 위법 판결에도 ‘관세 공세’ 지속 전망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우회 전략’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및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형태만 바뀐 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한국, 301조 조사 대상 가능성은?

김 장관은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조적 변화에 따라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상호관세’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한미 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의 관세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15%가 적용되더라도 기존 MFN 세율 차이에 따라 상대적 가격 우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향후에도 미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을 변함없이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최근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 민관 ‘원팀’ 대응…시장 다변화도 병행

이번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중장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 추진 △관세환급 관련 정보의 신속 제공 △미국 및 주요국 동향의 상시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환급 지연이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