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재명 장특공제 폐지 예고

강혜경 기자

이재명이 지난 9일 "집을 오래 가졌다고 세금을 왜 깎아주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 사이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은 이날 발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계획을 밝혔다. 현행 제도상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책 전환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보유 우대 정책에서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들은 기존 세제 혜택이 박탈되면서 보유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 전 매물 출회가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래 보유해도 세금 혜택이 없다면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 거래량 증가와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비거주 보유자들의 대응 전략 모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장특공제#폐지#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