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 생계와 밀접한 LPG 부탄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며 물가 안정 대응에 나섰다.
기존 10%에서 25%로 인하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체감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 리터당 최대 51원 인하…추가 체감 효과 확대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리터당 약 51원 인하될 전망이다.
기존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31원이 추가로 경감되는 효과다.
이는 소형 화물차, 택배 차량 등 생계형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LPG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약 48% 급등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인 세제 완화 조치를 통해 물가 충격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연료별 차별 대응…유류세 정책 유지 기조
다른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프로판은 이미 최대 인하율(30%)이 적용 중이며, 휘발유와 경유 역시 각각 15%,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요금은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 확대와 석탄 발전 폐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할 방침이다.
▲ 유통 질서 단속 강화…시장 교란 차단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유통 질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5,7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거짓 보고와 영업 방식 위반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재기 형태의 ‘보관 주유’도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 수준이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반영될 경우 4월 물가는 2% 중반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먹거리·생활물가 병행 대응…체감 안정 총력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최대 50%)에 320억 원을 투입해 식품 물가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쌀은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닭고기·고등어 등 주요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확대와 할인 정책을 병행한다. 이는 생활 밀착형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항공 유류할증료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사 재무 개선 기간 연장 및 규제 유예 조치도 추진된다.
또 세탁비 등 생활 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물가 관리 범위를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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