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강조하였다.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에 맞춰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 및 신규 원전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캐나다 잠수함 수주 및 쿠팡 관련 통상 현안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의 핵심 기조로 '상업적 합리성'을 꼽았으며, 미국 측 역시 이러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다.

첫 대미 투자 사업으로 거론되는 1호 프로젝트는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가 특정 시점을 겨냥한 것이 아닌, 그동안 한미 실무자 간 논의된 프로젝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한다.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만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 한미 조선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이는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또한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정 제안서와 관련하여 개선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캐나다 측에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등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활발하게 접촉하였다. 김 장관은 해거티 상원의원에게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주의 상원의원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협력을 부탁하였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였다.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쿠팡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 장관은 "제가 먼저 쿠팡 이슈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설명했다"고 밝히며, 미국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세 이슈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에 대해서 김 장관은 독일과 "좋은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가 방위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기술력 입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국가 경제 발전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실제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위험 관리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부 유출이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바,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국내 산업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향후 대미투자특별법의 구체적인 운용과 1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