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병역 면제 법제화 실패로 인해 연정 붕괴와 조기 총선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연정의 핵심 축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의회 해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르면 오는 8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전시 상황 속 국가 안보와 정치 지형에 심각한 균열을 의미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병역 의무 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권 퇴진 위기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최근 크네세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추진을 공식 선언하며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초정통파 유대 종교학교인 예시바 학생들의 영구적인 병역 면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상 120석의 크네세트 의석 중 7석을 보유한 UTJ의 이탈은 연정의 과반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미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의회 해산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집권 세력 내부의 균열은 조기 총선 가능성을 한층 현실화하고 있다. 의회 해산 법안이 예비 투표와 세 차례의 본독회를 통과할 경우, 차기 총선은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앞당겨진 8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스라엘 군 지도부는 동시다발적인 전쟁 수행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추가 병력이 즉시 충원되지 않으면 군 조직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비상 경고를 발령했다. 군 당국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만 2천 명의 신규 징집 인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병역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초정통파 유대교도 남성은 약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세속주의 유대교도와 예비군들이 2년 넘게 전선에서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이들의 징집 면제는 사회적 공정성 논란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중적 분노는 극에 달해 있으며, 이는 네타냐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총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10월 7일 하마스 침공 참사 기념일 근처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현 정권에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는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당내외 압박은 거세지는 형국이다.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나프탈리 베네트와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의 합당 움직임은 네타냐후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무지개 연정을 통해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을 저지했던 이들이 다시 결집하면서 야권의 정권 탈환 에너지는 급격히 응집되고 있다. 네타냐후는 집권 기반인 초정통파 정당의 요구와 병력 확충을 요구하는 군의 목소리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병역 면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초정통파 정당들의 눈치를 보며 징집 집행을 의도적으로 유예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리쿠드당 내부에서도 율리 에델슈타인 의원 등 중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초정통파 공동체는 유대 경전인 토라 공부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는 진정한 방패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UTJ 지도부는 우파 정부가 붕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들은 지지층 결집이 용이한 유대교 신년 직전인 9월에 총선이 치러지기를 희망하며 네타냐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불안정이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 분열이 심화할수록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등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병역 갈등은 단순한 종교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을 위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적 합의의 붕괴를 상징한다.

향후 이스라엘 정국은 의회 해산 법안의 처리 속도와 네타냐후의 정치적 타협안 도출 여부에 따라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초정통파의 징집 유예가 중단될 경우 연정은 즉시 해체될 운명이며, 반대로 징집을 계속 미룰 경우 일반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 질서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현재의 입법 공백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