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오는 7월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판결 단계에 진입한다. 배우자 이모 씨는 권 CVO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이 추산한 권 CVO의 총재산 규모는 최대 8조 160억 원에 달한다.
8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오는 7월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판결 단계에 진입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27일 오후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며 약 4년간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의 종결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다. 법원은 권 CVO가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정밀한 재산 감정 절차를 밟았다. 감정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국내 게임업계 창업자 중 최상위 수준의 자산이다.
원고인 배우자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지분 중 50%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초기 창업 과정에서 자산 형성에 기여했으며 경영 전반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군 기업 자산인 만큼 혼인 기간 중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당한 몫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원고인 이씨는 창업 당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 창업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별도의 업무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비상장 주식 중심의 자산가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기업 창업자의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 노동을 넘어 경영 활동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하에서 경영권과 직결된 지분 분할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CVO는 1974년생으로 1999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하여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2017년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그룹의 비전을 총괄하는 CVO 직책을 맡아왔다. 그의 성공은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을 상징하는 사례로 꼽히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개인적 자산 관리와 기업 지배력 유지에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가사 노동과 내조가 기업 가치 상승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헌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현대적 가족 관계에서의 공정성 가치와 부합한다는 논리다. 다만 법치주의와 계약 원칙에 기반할 때 구체적인 경영 참여 증거 없이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보수적 견해가 우세하다.
재판부는 7월 8일 예정된 최종 변론을 끝으로 양측의 주장을 종합 검토하여 선고 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2년 11월 소송 제기 이후 수차례의 기일 변경과 감정 절차를 거친 만큼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IT 업계와 벤처 창업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거대 IT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주식 지분 분할이 현실화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의사결정 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여도를 엄격히 심사하여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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