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연말 발간할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오늘(18일) 북한의 최근 행보를 명분 삼아 이 같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방부는 2026년 연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것이라고 오늘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관측을 정면으로 일축한 것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첫 백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 표현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사라졌다. 1995년 첫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명기된 이후, 2000년에는 '직접적 군사위협 세력'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이 완화되며 '적' 개념이 사라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또다시 삭제되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급변한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지난 5월 8일 북측 지역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나아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등 대남 적대시 정책을 극단적으로 강화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