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허위로 최종 판단되며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이 2년 2개월간의 논란 종식은 해당 의혹을 근거로 추진되어 온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동력과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정치권에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혹 제기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을 「조작기소」의 근거로 삼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법 발의까지 추진하며 정치적 공방을 격화시켰다. 특히 2026년 4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청사까지 이동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등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리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실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유죄를 확정하며 '술 제공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원의 '허위' 판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공소 취소' 조항으로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자 6·3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점을 조정한 바 있어, 법원의 이번 판단은 법안의 명분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감찰 지시 후,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이 '술 제공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법무부 및 대검의 감찰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10일 출범하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활동 또한 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려던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판결 직후 박상용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박 검사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진실이 밝혀진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유죄를 넘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요 정치적 쟁점들, 즉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과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의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려던 움직임들이 명분을 잃고 전면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과 검찰 인권 침해 논란의 본질적인 해법 모색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