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자택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터넷 접속만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전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특허심판 참석의 물리적 제약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다.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대전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로 직접 출석해야 했고,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들은 물리적 거리와 비용 문제로 심판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기존 대면 방식과 달리 장소의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도 물리적 제약 없이 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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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필요성은 지난해(2025년) 구술심리가 총 582건 개최된 것에서도 입증된다. 이는 심판 당사자들이 대면을 통한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그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