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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8만명 소액 체납자 관리… 150명 관리단 뜬다

김해시의 세금 체납자 10명 중 약 9명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해시가 오는 8월부터 15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가동하며 맞춤형 징수와 함께 '따뜻한 행정' 구현에 나선다.

김해시는 오는 8월부터 2029년까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 150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될 이 관리단은 김해지역 전체 체납 인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김해시 총 체납 인원은 9만7천495명에 달한다. 이 중 소액 체납자는 8만5천545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총 체납액 848억5천100만원 중 소액 체납액은 143억3천500만원으로 16.8% 비중을 기록했다. 비록 총 체납액에서는 비중이 낮지만, 압도적인 인원수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김해시, 8만명 소액 체납자 관리… 150명 관리단 뜬다
[사진=연합뉴스]

새롭게 가동되는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자들을 만난다.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곤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 복지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생계형 체납자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대한 소액 체납 인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지원책 제공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하는 김해시 체납관리단은 향후 실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의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방대한 소액 체납 인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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