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민 세 부담 폭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2026년 7월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인상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6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행 8조6천995억원 대비 15.7%(1조3천663억원) 증가한 수치로, '보유세 10조원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음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부세만 놓고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1조4천763억원이던 것이 80%로 오르면 2조8천425억원으로 약 1.9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파장도 상당하다. 서울 지역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천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5조4천721억원으로 21.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역시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도권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별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2024년 과세인원(45만5천331명) 기준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1.9배 치솟는다.
이러한 보유세 인상은 국민과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세 부담 증가를 넘어, 공급 대책 및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