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예정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이례적인 '생중계'를 요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 7월 13일, 민중기 특검팀은 대법원에 김 여사 상고심 선고의 중계방송을 허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선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김 여사는 두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첫째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여기에는 6천2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전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대폭 늘었다. 2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형량을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이 불과 며칠 전인 지난 7월 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의 생중계를 최초로 허가한 선례가 있어 김 여사 사건 중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는 16일, 대법원이 민중기 특검팀의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최종 판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결정이 사법 정의 구현과 국민 알 권리 충족에 미칠 영향은 물론,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