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서 2026년 7월 15일, 백악관이 인공지능(AI) 업계와 손잡고 '골드 이글' 프로그램을 이달 초 공식 출범하며 민관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그러나 '민간 자율 협력'을 내세운 이 이니셔티브 뒤에는 이미 강화된 정부의 AI 규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그 복합적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백악관 대통령실 직속 국가사이버국의 션 케언크로스 국장은 '골드 이글'이 네트워크 취약점,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결함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정부-기업 간 정보 교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AI 기업들과 협의해 구축했으며, 카네기멜론대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EI)와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골드 이글'은 AI 기업들이 최첨단 모델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사전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병행해 '취약 정보 및 조율 환경(Vulnerability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Environment)' 시스템을 운영, 사이버 보안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취약점 대응을 조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백악관의 '민간 자율 협력' 기조와 달리, 최근 미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민간 AI 기업의 모델 출시에 직접 개입한 바 있어 딜레마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5」와 「페이블5」는 외국인 접속이 18일간 금지됐으며, 오픈AI의 「GPT-5.6」 모델은 정부 승인 파트너에게만 제공되는 등 출시 제한 조치를 겪었다.

다행히 앤트로픽과 오픈AI 모델은 추가 보안 조치와 정부와의 논의 끝에 정상적으로 출시됐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기업의 오픈소스 모델 해외 접근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모델 제한 여부에 즉답을 피한 채 '오픈소스 커뮤니티 성장 지지'라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한 점은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골드 이글' 출범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민간 자율'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정부가 AI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미국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핵심 AI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전 세계적인 AI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