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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2일 소환…특검, '관저 이전' 수사 30일 연장 판도라 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20명을 증원하는 법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권창영 특검팀은 다음 달 23일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며, 전날 확보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소환 등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7월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장된 30일간의 수사는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맞춰질 방침이다. 이 분야는 이미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며 일부 성과를 낸 바 있다. 특검팀은 유 위원 신병 확보를 통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시작된 감사 무마 청탁 경로 및 대통령실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병호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정황과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이 포착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쪼개기 계약' 의혹으로 입건되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더욱 확장될 조짐을 보인다.

김건희 여사 22일 소환…특검, '관저 이전' 수사 30일 연장 판도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다른 주요 의혹들은 여전히 진척이 미진한 상태다. '노상원 수첩', '채상병 수사 비밀 유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등의 의혹들은 아직 신병 확보 시도조차 못 하는 등 수사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3일 원희룡 전 장관이 소환될 예정이며,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으로 오늘(7월 21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관저 이전' 수사와 달리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장된 30일 동안 특검팀은 '관저 이전' 수사에 집중해 예산 불법전용, 봐주기 감사, 금품 제공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얼마나 명확히 규명할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동시에 지지부진했던 다른 주요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수사 확장보다는 사건 정리와 기소 여부 판단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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