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26년 7월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에게 부여된 기존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민주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핵심 법안이다. 당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향점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7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언급하며, 그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고 덧붙여,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철학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개정안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현행 경찰의 수사 역량만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사에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현행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격렬한 논의와 토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당내 이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당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