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철강 관세분쟁 해결 합의 …중국 견제 국제합의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국제적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과 EU는 3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면서 양측이 처음으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첫 조치로 미국과 EU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중국·일본에 적용, 무역 갈등이 고조했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EU는 관세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철강·알루미늄을 생산 시 환경 기준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환경 기준이 느슨한 중국산 제품이 배제하겠다는 '글로벌 공동 전선'에 합의한 셈이다.

[자료=WOLFSTREET]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서양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제적 합의 추진을 거론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와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탄소 기반 첫번째 철강·알루미늄 무역 협정"이라며 "미국과 유럽 기업이 만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탄소집약 감축에 커다란 이점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철강·알루미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부족한 환경기준 때문에 그들의 (철강·알루미늄) 가격을 낮출 수 있었으며 이는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관세조치, 미국과 EU 전체 상품 무역에 영향 제한적 [자료=Asian Forex]

앞서 지난 31일 플로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철소의 대규모 과잉 생산(덤핑)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이 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협력에 나선 것은 해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전선의 비전과 철강 분야의 휴전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협정을 수립해 갈 것이다. 중국 베이징의 과잉 생산(덤핑)을 맞서기 위한 외교적 코드다. 브뤼셀과 워싱턴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EU)와 협력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세게에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다. EU와 미국은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WOLFSTREET]

EU 무역 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시장 지향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저탄소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참가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철폐의 결과로 EU가 국가 안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연간 쿼터 440만 톤을 수출할 수 있다. 이 총계의 약 110만 톤은 향후 2년 동안만 유효할 조항에 기초한 것으로 440만톤 이상의 수출품에는 기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유럽 철강 산업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몇 년 동안 EU 수출은 일반적으로 이 수준을 밑돌았다.

유럽연합 철강 로비인 유러퍼(Eurofer)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유럽연합의 대미 수출량은 41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돔브로스키는 "이번 협상은 최종 목표치가 아니다. 232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초점을 뒀다.

러몬도 장관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은 반드시 완전히 유럽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도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기준을 바탕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판로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