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의 개헌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명확히 설정하면서도 대남 적대 문구를 대폭 축소했다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강화하며 1인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개헌은 선대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개인의 권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에서 대남 적대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국정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새 헌법에 신설된 영토 조항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의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포함하지만, 주적이나 평정 대상과 같은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시도하는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과거의 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상정하는 변화로 관측된다.

이번 헌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히 한 점이다. 국정원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이자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헌법상 배열에서도 과거와 달리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하여 헌법기구의 첫 자리에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최상위에 두어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임면권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국정원은 선대 업적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김일성, 김정일의 인명을 뺀 뒤 '수령'으로 대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시대의 독자적인 통치 이념과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정원은 이번 헌법 개정이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통치의 기본 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의 권위를 제고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견제 장치는 사라져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완성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 내부 권력 구조의 안정성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 담론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명기하고, 대외 정책 원칙으로 자주와 평화에 더해 국익 수호를 처음으로 추가한 점도 특이사항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실리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 개정 김정은 권한 강화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외 전략의 변화를 예고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남 적대성을 줄였다는 국정원의 평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구상의 변화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두 국가 노선이 대남 공세의 방식을 바꾼 것일 뿐, 근본적인 대남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은 김정은 1인 통치 체제 공고화와 함께 대남 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헌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북한의 향후 대남 및 대외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영토 조항 신설과 통일 조항 삭제는 남북 관계의 법적, 정치적 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