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2,707건을 기록하며 국제앰네스티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1,518건 대비 78% 폭증한 결과로, 소수 국가들이 마약 범죄 징벌과 반대 세력 억압을 위해 사형 제도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의 집행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며 글로벌 인권 표준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전 세계 17개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총 2,707건에 달하며 국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집행 건수인 1,518건과 비교해 무려 78%나 급증한 규모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통계가 지난 1981년 사형 집행 기록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44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사형 집행 건수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마약 관련 혐의로 처형된 인원은 총 1,25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형 집행 건수의 46%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각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극단적인 사법적 징벌을 강화하면서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란의 집행 규모가 전 세계적인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최소 2,159건의 사형이 집행되며 2024년 대비 집행 건수가 두 배 이상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란 당국이 내부적인 정치적 불안 상황 속에서 체제 유지와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최소 35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집트에서도 각각 47명과 23명을 상대로 사형이 집행되는 등 일부 선진국과 중동 국가에서의 사법적 처형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앰네스티는 중국을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으로 지목하며 수천 건의 집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소수의 폐쇄적인 국가들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사형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칼라마르 총장은 "이들 국가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체제를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사형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감시와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란, 중국,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사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었다.
글로벌 사법 체계의 흐름 속에서 일부 국가는 오히려 사형제 부활을 시도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반역죄와 테러, 간첩 행위에 대해 사형제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채택하며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차드 또한 사형제 부활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 보전보다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 속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향한 국제적인 노력은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사형제 폐지 운동이 처음 시작될 당시 불과 16개국에 불과했던 폐지 국가는 현재 113개국으로 늘어나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형 제도가 국가 폭력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사법 표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형 집행의 급증은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에서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과 사형제를 고수하는 국가들 사이의 가치관 충돌은 경제적 제재나 외교적 마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국가와의 협력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앰네스티 대표 율리아 두흐로우는 사형 집행을 국가가 자행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두흐로우 대표는 "전 세계가 교수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향후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인의 생명권 사이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지난해의 기록적인 사형 집행 수치는 글로벌 인권 지형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가 사형제 폐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반면 소수 국가의 독단적인 집행이 전체 통계를 왜곡하며 인권 퇴행을 불러오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수치적 경고를 바탕으로 보편적 인권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압박과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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