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전용과 군 반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행안부 예산 28억 원의 불법 전용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회 및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비선 조직의 실체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 구속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4일 오전 10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 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이번 소환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검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겨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전 장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대하는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며 강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국가 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며, 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권이 남용되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윗선'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관저 이전 실무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하며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여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이 군 조직을 사적으로 동원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비밀리에 구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비선 조직은 선관위를 장악하고 행정 및 선거 사무에 개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특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을 통해 국가 기관을 통제하려 한 행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이번 특검 수사가 사실상 동일한 공소사실을 다루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특검의 수사가 별개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별건 수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장관급 인사들의 동시 소환은 예산 전용과 군 동원이 단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 기획 하에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물증을 대조하며 법리적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는 소환된 전직 장관들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행정적 불법성과 군 동원을 통한 헌정 질서 파괴 의혹이 맞물리면서 정국의 파장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소시효와 재판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