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한의 규제’를 외치면서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고, 나아가 주요 AI 기업 지분 확보까지 모색하는 이중적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달 앤트로픽에 대한 수출 통제가 18일 만에 번복되는 혼란 속에, 오늘 오픈AI가 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실리콘밸리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미국 AI 기업 규제에 대해 「가드레일이 일부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AI 기업에 걸림돌이 될 규제는 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나쁜 플레이어가 있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 플레이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덧붙이며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에 내렸던 초강경 조치를 연상시킨다.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외국인의 접속을 막는 수출 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방임적 접근 방식과 달라 실리콘밸리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18일 만에 돌연 해제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와중에 오늘(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픈AI가 트럼프 행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며 또다시 실리콘밸리를 술렁이게 했다. AI 산업의 핵심 주자인 오픈AI의 지분 일부를 정부가 직접 확보한다는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