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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 대란' 특검 칼날 예고…여야, '추천 방식' 격돌 '초읽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이번 주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07월 0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이 예고한 특검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지연 등 사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 집중된다. 더 나아가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6·3 '투표 대란' 특검 칼날 예고…여야, '추천 방식' 격돌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특검 추진 과정에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 배제를 주장하자, 한 직무대행은 이를 「궤변」으로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략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법 제출이 현실화될 경우, 6·3 사태의 진상규명은 물론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며 민주당 배제를 고수하는 국민의힘 간의 특검 추천 방식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분간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여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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