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이재명 정부의 다음 경제 대도약 과제로 지목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다음의 핵심 경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AI 융합 대전환기 속 '뉴 K-인더스트리'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재계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며 법 제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산 제조 기업 풍산 회장인 류 회장은 고향인 경북 안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을 건설해 서비스산업에 기여할 계획도 언급하며 이색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허민회 CJ 대표 등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은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