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강타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제3자 추천 방식과 155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으로 독립적이고 강도 높은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더불어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오늘(9일) 오전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이라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거 부실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당의 의지를 담고 있다.

발의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특검)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총 155명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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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직후 브리핑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투·개표 문제 등 선거 부실 사태 전반과 선관위의 부실 운영 및 선거관리 업무 실태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있다면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해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관련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총체적인 부실을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관위 특검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검 추진에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향후 본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법안'이 오늘 발의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국민참정권 침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검이 성공적으로 진상 규명을 이뤄낼 경우,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