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다음 달 초중반 공청회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강력한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쟁점화 속에서 순탄한 추진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8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중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입시 시점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내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도 추진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야권에서도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반대 여론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대전 자운대 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을 목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정부의 입법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