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시세차익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대가로 연 1.9~3.0%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를 약속받았던 '뉴:홈' 이익공유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오늘(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 약속 파기'에 분노하며 전용 모기지 복원을 격앙된 목소리로 촉구했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들은 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지난달 30일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약속된 전용 모기지 내용이 사라지자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정부를 향한 강한 불신을 쏟아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을 통해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가 갖고 나머지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조건을 제시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만 명의 무주택자들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당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에 나섰던 이들은 '상환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발표된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기존에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관련 내용이 자취를 감추고 디딤돌 대출 안내만 포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소식은 고양창릉을 넘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다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이익공유형 블록으로도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투기를 위해 청약한 사람들이 아니며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거나 없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애초 정부가 내건 조건을 믿고 소중한 인생 계획을 세웠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약속이 사라진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의무를 다하겠으니 정부도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을 애초 계획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도 당첨자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금융 상품 변경을 넘어,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