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에서 총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확인을 목표로 지난 7월 8일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현장 성공 운영에 전 직원의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8일 공식 출범했으며, 국세 체납자 134만 명,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를 확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5천500명의 실태확인원이 6개월간 전국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은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체납액 해소를 국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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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실태확인원의 안전 확보 및 폭염기 활동 대책 마련 등 실무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관리 전략도 제시됐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양면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의 현장 안착과 성공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고액·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라는 맞춤형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국가 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려는 국세청의 노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