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모두 치솟는 '트리플 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 육성론과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청와대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동시에 열린 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은 끓어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해법을 모색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명제 아래 민간 건설임대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민간임대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급 확대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민간임대 육성을 제안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몇 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영구적인 주택 재고를 확보하며 전세사기 또한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통한 사업자 집단 육성을 주장했다. 공유주거 스타트업 MGRV의 조강태 대표는 제도, 세제, 금융 등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3년 안에 2만 가구 정도는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된 이주비 대출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 5~7년이던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최근 8~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주비 대출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6억 원 이하 조건부 LTV' 등 지역별 대출 격차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언급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공사 신용 대출 시 추가 이주비 금리가 6~8%에 달해 조합에 수백억 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박진주 씨는 '1주택자도 LTV 40% 제한 시 1억~2억 원 대출에 그쳐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