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늘 2026년 7월 23일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미래 건축물 화재 안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2025년 부산·광명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 등 잇따른 대형 인명피해의 비극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화재는 빠르게 확산하는 유독가스와 불길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가며 사회 전반에 걸쳐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법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준을 넘어선 강력한 안전 규제 도입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미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초기 단계부터 억제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입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