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한국 외교부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 주요 회의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역내 평화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약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 한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 자리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이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의 중요한 체약국이자 국제 해양 질서에 깊이 관여하는 해양국가로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 충실히 준수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아닌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해양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와 더불어 아세안(ASEAN) 중심의 지역 협력 구조를 흔들림 없이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필리핀 마닐라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더욱 주목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문서인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기본 정신을 해양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주권 및 영토보전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무력 위협 및 무력 사용 포기를 포함한 TAC의 원칙들이 모든 해양 영역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화와 법치를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외교 수장의 이번 발언은 역내 해양 안보와 평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국제법 원칙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번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양 질서 확립과 평화적 해결 노력에 긍정적인 추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