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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확산, 국내 은행권 수익 구조에 중대한 위협 제기

정휘 기자
스테이블코인 확산, 국내 은행권 수익 구조에 중대한 위협 제기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는 국내 은행권의 수익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높은 예대율을 가진 시중은행과 요구불예금 의존도가 높은 인터넷은행 모두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이는 예금 유출과 결제 기능 대체로 인한 유동성 및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은 국내 은행권 수익 구조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업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특히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가치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은행 예금의 발행사 준비금으로의 이동을 야기하며, 이는 은행의 유동성 및 대출 재원 축소로 직결된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기능을 일부 대체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익 감소 또한 불가피하다. 한국 은행업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유한다.

국내 시중은행은 원화 예대율이 100~110%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인 약 80%를 크게 웃돈다. 예금만으로 대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채 등 도매 자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예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는 대출 축소나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의 영향을 받는다. 요구불예금 중심의 저원가 자금 구조가 흔들리면서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국내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익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은행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고객 관계 역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간에 갖추기 어려운 자산이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형 시중은행은 독자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여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또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도입과 함께 조달 구조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중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내의 높은 예대율 구조를 고려하여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은행의 고유한 신용 창출 기능과 광범위한 고객 접점을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은행업계는 규제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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