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시공사 현장소장은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입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시공사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사법 처리 절차에 회부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입건된 명단에는 원청 시공사 대표 A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 현장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청 시공사 대표 A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경영진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으며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사고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B씨의 과실 여부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머지 입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B씨의 생전 작업 지시 내용과 현장 관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이번 입건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화살을 피하게 되었다. 현행법상 공사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관리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섰으나 직접적인 현장 안전 관리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철거 작업이 29시간에 걸쳐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사전 안전 보양과 본 철거 작업에 15시간, 잔해 정리 등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을 배정하여 총 29시간의 예상 공기를 설정했다. 시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30일 오전 5시를 기해 현장의 모든 철거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장 인력들은 추가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안전 진단을 병행하며 철거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 그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가도로와 같은 노후 구조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찰 수사는 사고 발생 전의 의사결정 구조와 공사 승인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시공사가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법을 선택했는지 또는 안전 점검 결과를 묵과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안전 관리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조사 항목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의사결정권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기업의 경영 위축 사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적인 법조계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현장의 기술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진이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현장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노동부와 경찰의 합동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기업들의 안전 관리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안전 관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고가차도 및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안전 규제는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법치 확립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엄정한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