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피 8,000선 돌파를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시장 신뢰 회복이 경제 선순환의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특수와 지배구조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급등한 결과, 국민연금 가액이 상승하여 기금 고갈 시점이 24년가량 연장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수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선 등극을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취임 당시 2,700선에 머물던 주가지수가 단기간에 8,000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한국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8,000선을 하회하는 등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시장의 견고한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이었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주가 상승의 일차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 객관적 지표 면에서 주요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대만 등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하락 폭은 비정상적이었으며,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며 용수철 같은 반등을 이끌어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 제시가 투자자들의 확신을 이끌어냈다.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확립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주 가치를 보호한 점 역시 시장 정상화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했다. 기업 이익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이른바 '파이프라인' 행위를 근절하고 물적분할 후 이중 상장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남의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가로채는 것과 다름없던 약탈적 자본 구조를 정리한 것만으로도 지수 5,000선 달성의 기초 체력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정상화 조치에 더해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이 겹치면서 주가지수는 정부의 초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정부는 당초 정상화 조치만으로도 2~3년 내 5,000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6개월 만에 목표치를 돌파하는 속도전을 보였다. 반도체 특수가 지수 상승에 기여한 몫은 약 2,000에서 3,000포인트 내외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다.
주가 급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환율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도 관측되었다.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급등한 주식을 매도하면서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지분 가치가 5~6배 상승함에 따라 자산 배분 비중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기초 경제 여건의 건전성을 증명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 견고한 실물 경제의 뒷받침 덕분에 연간 경상수지 예측치를 이미 조기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물 경제의 호조는 자본시장의 상승세를 지지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최대 수혜는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자산 평가 가액이 급증하면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보다 24년가량 늦춰졌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는 청년 세대의 연금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 구조개혁의 사회적 압박을 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주가는 언제나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지만 확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시장의 격언처럼 급격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율과 주가의 동반 상승이라는 비전형적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이나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평가 가액이 올라간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져온 가장 구체적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 금융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