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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운명의 7월 14일…당선무효 재구형

2024년 총선 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예상 밖의 무죄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026년 6월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그의 정치 생명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전남 화순군 모처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안도걸 운명의 7월 14일…당선무효 재구형
[사진=연합뉴스]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1심 구형량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7월 1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가오는 7월 14일 선고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한 항소심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1심의 판단이 유지될지에 따라 안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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