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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2027년' 눈앞…핵잠 건조 속도 붙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2027년)'에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전환 목표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안 장관은 「당장 내일 전환돼도 문제없다」며 한국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규백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올해 11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국방장관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대통령에게 X연도를 건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030년'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FOC 검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양국 정상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관측대로 이르면 '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가 될 수 있다.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당장 내일 전작권 전환돼도 문제없다.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급변하는 전장 패러다임 속에서도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상황을 피력했다.

전작권 '2027년' 눈앞…핵잠 건조 속도 붙나
[사진=연합뉴스]

다만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 장관은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했다.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핵잠수함은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 및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핵연료인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 협조와 지원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미측도 국내 건조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하며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연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공식적으로 제시될 경우, 한국의 국방 주권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한미 간 이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같은 국방력 강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 여부와도 직결되며, 향후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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