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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두 번째 감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를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청년 IT 인력이 밀집한 판교로 감독의 칼날을 겨눈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대표적인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집중된 지역으로, 상당수 종사자가 포괄임금 명목으로 사실상 무보수 초과근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동부 익명 제보센터에는 이 지역 사업장과 관련한 다양한 오남용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다. 두 달간을 '집중업무 기간'으로 지정해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추가 임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구두 지시만으로 즉흥적인 야근을 반복시킨 업체, 근로 시간 기록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라는 이름 아래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관행이 여전히 업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각종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실제 초과근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