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 옹진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이 급감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단가마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옹진군의 주요 세입원이던 바닷모래 수입이 올해만 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옹진군 앞바다 굴업·덕적도 해역 7개 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온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업체들은 2024년부터 허가 물량을 잇따라 반납했다. 2023년 11월부터 5년간 총 2968만㎥ 규모의 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2차년도(2024년 11월~2025년 11월)에는 당초 542만9천㎥ 중 305만㎥를 반납했다. 3차년도(2025년 11월~2026년 11월) 허가량 역시 당초 672만㎥에서 현재 423만3천㎥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바닷모래 채취 업계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2023년 사업 허가 당시 15개 업체 중 현재까지 3개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2개 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업체 수는 15개에서 12개로 감소했다.

옹진군의 또 다른 고민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단가 하락이다. 바닷모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이 단가는 2년 연속 떨어졌다. 2024년 ㎥당 5027원까지 올랐던 단가는 2025년 5월까지 4775원으로, 그리고 2026년 6월부터 1년간은 4344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단가 대비 9%가량 하락한 수치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바닷모래 채취량과 단가가 동시에 급감하면서 옹진군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연간 예산 4천억원대, 재정자립도 11.98%에 불과한 옹진군은 매년 200억원 안팎의 바닷모래 채취 수입이 주요 세입원이었다. 1984년부터 시작된 바닷모래 채취는 2005~2006년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옹진군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옹진군은 올해(2026년) 점·사용료 수입이 213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2025년) 단가를 적용했을 때의 예상 수입 228억원보다 15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간 예산 4천억원대 옹진군에 15억원 감소는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순위 사업 추진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환경 보전과 재정 확보라는 옹진군의 해묵은 딜레마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