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3대 특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혹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이른바 'ㅈㅌㅅㅂ' 메모가 핵심 증거로 힘을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ㅈㅌㅅㅂ'은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지목된다. 이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3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연루 정황은 강 전 사령관의 혐의가 단독 사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3대 특검의 '내란 가담' 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계엄 논의의 실체와 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때 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