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기록을 부실 관리·부당 삭제하고 학생부를 '복사 붙여넣기'로 채우는가 하면, 교원을 과다 채용해 6,81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이 오늘(2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폭력(학폭) 기록 부실 관리와 부당 삭제, 학생부 '복사 붙여넣기' 작성, 교원 과다 채용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학폭 심의 상담 기록의 92.2%가 미보관돼 피해 학생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교육 현장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서울 지역 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 155건 중 무려 92.2%에 달하는 143건의 상담 기록이 보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미인정되는 사례가 2건 발생하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을 드러냈다. 또한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위원별 논의 없이 결과만 기록했으며, 367명 가해 학생 사안에서는 기준 없는 판정과 규정 위반 기록 삭제가 확인돼 불투명한 의결 과정과 부당한 사후 처리가 만연했음이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학생부 신뢰도 붕괴 문제도 심각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고교 239곳을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동일한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특성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불공정성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부의 핵심인 개별화된 평가가 형식적인 '복사 붙여넣기'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비효율적인 교육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수백 명과 기간제 교사 초등학교 496명, 중등학교 1천616명을 과다 채용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교부한 예산보다 6,813억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이는 교육 현장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추가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학생의 안전과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은 교육의 기본 가치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