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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공소취소, 계엄급 농단' 경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핑퐁 지옥'과 '섀도복싱'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맹비난하며 정국에 폭탄을 던졌다. 특히 한 의원은 '힘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경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는 '계엄급 국정농단'에 해당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혀 그 발언의 파급력에 이목이 쏠린다.

한 의원은 이날 시사저널TV 유튜브 채널에서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대담 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조작 사건 증가와 무능, 태만으로 인한 사건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사법의 민영화를 가져온다」며 변호사가 고액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서민 사건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있어 '힘없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맹공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을 「있지도 않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섀도복싱'」에 비유하며 검찰이 오는 10월부터 없어진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머릿수로 통과시켜놓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놓는 것」이라며, 「국익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막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건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토론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161명이 겁나서 다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이재명 공소취소, 계엄급 농단' 경고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한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과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김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오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발언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인 경고였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고 단언하며, 「그걸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초강경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 의원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20일 국회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리버스터를 듣는 모습이 포착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언이 향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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