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문제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주거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사인 간 거래'임을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청와대 측이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주거사다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대출이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양산할 것」이라며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라고 반문하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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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잔금대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더 조여 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잔금대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중 잣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출 규제 불공정 지적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당국의 딜레마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거래는 사적 영역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민과 청년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핀셋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이 현행 고강도 규제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금융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