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실손보험 재정 건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틈을 노린 비급여 신장분사치료 청구가 3배 가까이 폭증하며 실손보험에 새로운 '빨간불'이 켜졌다.
7월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자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등 7개 손해보험사의 통계에서 지난 7월 초 8영업일간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천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 대비 206.6% 폭증했다. 청구 건수는 4천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7만4천813원으로 77.0% 급등했다. 6월 초 8영업일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1억1천300만원, 건당 금액은 4만2천257원이었다.
이는 1회 4만3천850원으로 가격이 묶인 도수치료의 수익 감소분을 병·의원이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신장분사치료는 2005년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으며,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비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장분사치료 진료비를 2024년 1천392억원, 2025년 1천572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명칭 둔갑’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7월 3일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 또한, B씨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228회 도수치료로 5천500만원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했으나, 7월부터는 같은 가격대의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위·둔갑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