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 출신 외무장관 내정…대중 강경노선 예고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으로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공동대표가 내정되자 중국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독일 녹색당은 그동안 유럽의 주요 정당 중 중국에 가장 강경한 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對)중국 외교가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비판해온 배어복 외무장관 내정자는 특히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어서 향후 독일의 대중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트램펄린 선수 출신 골수 녹색당원…대중 강경노선 예고

12월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인 독일의 새 연립정부는 '신호등 연정'이라 불린다.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의 상징색이 신호등 색상과 같기 때문이다.

각 정당 간 각료 배분 합의에 따라 총리는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가 맡게 됐고, 녹색당은 외무장관과 환경장관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외무장관으로 내정된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다. 그는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자 16년 만의 녹색당 출신 외무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10대 때 트램펄린 선수로 활동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인 배어복은 함부르크대에서 정치학과 공법을 공부한 뒤 런던정경대(LSE)에서 공공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언론계에 잠시 몸담았던 배어복 대표는 2005년 녹색당에 입당했고, 2009년 당의 브란덴부르크 지역 지부장이 됐다. 2013년 총선에서 녹색당 국회의원으로 하원에 입성한 뒤 2018년 로베르트 하벡과 함께 녹색당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독일 녹색당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이다. 배어복은 야당이던 시절부터 메르켈 총리의 대중국 정책이 법치나 민주주의 같은 서구의 가치보다 독일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해 왔다.

ⓒ독일 새 외무장관 내정자 안나레나 배어복 [AP/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녹색당은 메르켈의 대중국 정책이 너무 유약하다고 여겼으며, 신장 위구르나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대변인은 최근 열린 외교정책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독일의 이익을 독일의 경제적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하며,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매우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대중국 외교정책 변화 기조는 새 연정이 발표한 협약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유럽 전체와 세계에 있어 독일의 책임을 명시한 7번째 장의 여러 부분에서 중국과 대만을 언급하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양안이 모두 동의하는 정황에서만 해협의 현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중국'이라는 유럽연합(EU)의 프레임 안에서 독일은 민주국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새 연정의 양안 정책은 미국과 거의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의 중국 전문가 노아 바킨은 FT에 "중국과 관련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독일 새 연정 협약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대만, 신장, 홍콩 등 중국의 레드라인에 대해 기꺼이 언급하려는 자세는 최근 수년간 독일 내 논쟁이 얼마나 많이 진전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서도 녹색당 입김 세져…"독일 강경노선 유럽도 따라갈 것"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EU를 사실상 주도하는 독일에서 녹색당의 부상은 상징적이다.

독일은 유럽의회에서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96석의 의석을 갖고 있어 독일의 정치지형 변화는 EU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녹색당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은 74석의 의석(전체 의석의 9.9%)을 확보하며 대약진했다. 이 선거에서 독일 녹색당은 20.5%를 얻어 지난 선거 때(10.7%)의 두 배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초 유럽의회 의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지형 변화와 무관치 않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대만과의 투자협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EU 의원들은 대만에 있는 EU의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유럽의회에서 대중국 강경노선을 이끄는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의원은 독일 녹색당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방 8개국과 EU 의회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공동 의장도 맡고 있다.

유럽에서 화웨이 퇴출에도 앞장섰던 뷔티코퍼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을 자극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