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부정선거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등 국내 정국이 주요 현안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어제(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번 압수 대상에는 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이 포함됐으며, 합수본은 다음 주부터 실무진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하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사 진척과 맞물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열리는 개표소 봉쇄 시위는 열흘째를 맞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에 2030 세대까지 합류하며 시위 규모는 한때 만 명대로 불어났고, 오늘(14일) 오전 10시 기준 600여 명이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며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 발표도 임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4일) 올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SCM) 논의를 거쳐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어제(13일 현지시간) 피렌체를 방문하여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와 문화 및 지방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인공지능(AI) 수출 통제 발표는 국내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겼다.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한 국내 정부와 기업의 「미토스」 접근권에 제동이 걸렸으며, 정부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 소식도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노인 빈곤율 인하를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처럼 진상 규명 수사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작권 전환, 복지 제도 개편, 주거 지원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민생 안정과 국가 안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AI 수출 통제는 국내 산업에 새로운 숙제를 던지며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