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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안심차단부터 2억 추징까지…국세청, 적극행정 빛났다

국세청은 '명의도용'이라는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국가 세수를 지켜낸 최우수 공무원들을 표창하며, 지능화되는 세정 환경 속에서 혁신적 해법과 끈질긴 추적으로 적극행정의 본보기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8건을 시상하고, 정책 분야 최우수에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을 선정했다. 박 조사관이 주도한 이 서비스는 2026년 1월 실무에 적용된 이래 납세자 신청에 따라 6개의 주요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차단·알림 설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세금 신고나 금융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를 미연에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장 분야 최우수의 영광은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이 조사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무려 2억2천3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쾌거를 이뤘다. 단순히 세금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명의를 도용한 범인까지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명의도용' 안심차단부터 2억 추징까지…국세청, 적극행정 빛났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조직 전체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직원 603명이 참여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도 진행했다. 국세청은 「확고한 적극행정 추진의지와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강조하며, 전 직원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더욱 진화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표창은 명의도용이라는 민생 밀접 범죄에 국세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세청은 선제적 시스템 개발과 끈질긴 현장 추적을 통해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 세수를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이 이러한 적극행정 기조를 유지하며 납세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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